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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리아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엠텐이 제공하는 인터넷법률정보서비스(서비스명: 대한민국현행법령,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번호를 부여 받은 개인 또는 법인.; 2.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 계약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비밀번호 :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4조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합니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회사 소정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하므로써 성립합니다. 단,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제5조에 정한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낙할 때에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승낙할 때에는 회사가 필요할 경우 이용자번호, 서비스 제공개시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유보 및 거절):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이용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나.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8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비밀번호; 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자번호 등의 관리):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번호는 본인실명으로 개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회사와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자번호에 대해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현행법령 정보서비스; 2. 판례 정보서비스; 3. 최근개정법령 정보서비스; 4. 입법예고 정보서비스; 5. 게시판; 6. 쇼핑몰; 7. 기타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이용 승낙일 부터 개시되며,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서비스 내용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제13조 (상품구매/환불): 신규로 발생한 구입자의 경우 상품주문 및 배송에 관하여는 쇼핑몰 관련 제휴업체 ‘타이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는 타이틀의 약관을 따릅니다. 단, 기존의 연회원, 기구입자, 타이틀과 제휴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문/발송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4장 의무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 이용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이용자정보를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가 누설한 경우 등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사.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16조(이용자정보의 삭제 및 권한변경): 1. 회사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용자정보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한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의 경우 당해 사항을 사전에 회사가 발행하는 소식지나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7조 (양도등의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게제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서비스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서비스 이용요금등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한다.
제22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이용약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