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 복무담당관실 ) , 02-2100-33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1995.12.14]
제2조 (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3.30]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1983.3.30>]
제2조의2 (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1983.3.30>]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1.30>
제4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4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6.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4.6.24]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2.4.29, 1995.12.1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9.10.6, 1982.4.29, 1995.12.14, 1999.12.7, 2008.2.29> [전문개정 1972.5.4]
제6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소속장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 (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983.3.30>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조 (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1.30>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2.4.29, 1994.12.23, 1995.12.14, 1996.12.31, 1999.12.7>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7, 2008.2.29> [본조신설 1979.10.6]
제8조의3 (복무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 출ㆍ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6.24] 제2장 근무시간
제9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1, 2010.5.4> [전문개정 2005.6.30] [제목개정 2006.11.1]
제10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6.24, 1982.4.29, 1995.12.14, 1999.12.7, 2005.6.30, 2008.2.29>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1977.4.22] [제목개정 2005.6.30]
제12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현업기관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30]
제13조
삭제 <2005.6.30> 제3장 휴가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5.6.30, 2006.11.1, 2007.5.16>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당해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1981.6.24]
제15조의2
삭제 <1981.6.24>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5.1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6.12.3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2.14>
⑥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전문개정 1972.5.4]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18>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6.12.31>
④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72.5.4]
제18조 (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3.30, 1994.5.16, 1995.12.14, 1996.12.31, 2002.4.1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83.3.30, 1994.5.16>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2.5.4, 1979.10.6>
제19조 (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0.6, 1982.4.29, 1994.5.16, 1995.12.14, 1996.12.31, 1999.12.7, 2002.4.18, 2005.6.30, 2006.11.1>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의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의2. 올림픽ㆍ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79.10.6, 1983.3.30, 1995.12.1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5.12.14, 1999.12.7, 2005.6.30>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1999.12.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81.6.24, 1993.2.24, 1995.12.14, 2005.6.30>
⑥ 삭제 <2005.6.30>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6.12.31>
⑩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1조
삭제 <1972.5.4>
제22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제목개정 2005.6.30]
제23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5.16, 1999.12.7, 2008.2.29> [전문개정 1989.3.7]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1.1]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9.10.6>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7.4.22>
③ 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1981.6.24, 2005.6.30, 2006.6.12> [전문개정 1972.5.4]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1972.5.4, 1981.6.24>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1972.5.4, 1977.4.22>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81.6.24, 1987.4.1, 1995.12.14, 2004.11.3, 2005.6.30, 2006.11.1, 2008.2.29, 2009.12.30>
1.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1972.5.4]
제29조
삭제 <1999.12.7>
부칙 <제5043호, 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1호, 1972.5.4>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4호, 1977.4.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8호, 197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3호, 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4호, 1982.4.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다음의 대통령령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가지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되는 날에 폐지된다.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2. 산림보호직원복제
3. 관세공무원복제
4. 전매청직원복제
5. 검사의법복에관한규정
6. 검찰청수위복제규정
7. 교도관복제
8. 소년원및소년감별소직원복제
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0.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1. 식물검역공무원복제
12. 동물검역공무원복제
13.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4. 교통부직원복제
15. 철도청직원복제
16.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7. 체신부직원복제
부칙 <제11084호, 1983.3.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는 대통령령 제10,804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783호, 198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3호, 1987.4.1>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부칙 <제12328호, 198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9호, 198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0호, 19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0호, 1993.2.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제14262호, 1994.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4>생략
<265>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6>내지 <327>생략
부칙 <제14825호, 19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4호, 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0호, 1999.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9호, 2001.10.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82호, 200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8호, 2004.6.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8580호, 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을 "정보통신부"로 한다.
⑨ 내지 <28>생략
부칙 <제18892호, 2005.6.30>
①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교원의 특례) 교원의 근무시간 · 근무일 · 연가 ·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제9조,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 제6항 내지 제8항,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22호, 200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9호, 2007.5.16>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4조제1항 ·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 ·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021호, 200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1호, 2009.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20호, 2009.12.3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31> 부터 <192>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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