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시행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24, 타법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조 (병적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병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징집) · 소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
2. 전환복무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 ·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법무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제1국민역 · 제2국민역 · 예비역 및 보충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이하 "병무지청장"이라 한다)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입영) · 전역(전역) · 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국민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퇴역된 사람, 면역(면역)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 · 출원 절차 등)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 · 전신 ·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수령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3조의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인영)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1]
제3조의3 (전자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때에는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송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와 전자송달할 전자우편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1]
제4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2장 제1국민역 편입 <개정 2009.12.7>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제1국민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장 징병검사
제8조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국민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징병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징병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조 (징병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검사기일 2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징병검사의 연기(연기)사유 또는 징병검사기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징병검사 기피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10조 (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징병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 · 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조 (징병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장을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징병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장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징병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징병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징병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징병검사장의 설치 · 운영 및 징병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조 (징병검사 종사자)
① 징병검사장에 근무하는 징병검사 종사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문의사(이하 "징병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징병전담의사 및 징병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조의2는 제13조의2로 이동 <2009.12.7>]
제13조 (징병검사의 실시)
①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징병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위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13조의2 (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9.12.7>]
제14조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개인의 정신적 ·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 · 토목, 전기, 전자 · 통신 · 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 · 결정하되, 분류 · 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조의2 (의료기관 위탁검사)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조 (병종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종(병종)은 다음 표와 같다.
     ┌─────┬─────────────────────────────┐
     │군별      │병종                                                      │
     ├─────┼─────────────────────────────┤
     │육군      │보병(11), 기갑병(12), 야포병(13), 방공병(14), 정보병(15), │
     │          │공병(16), 통신병(17), 항공병(18), 화학병(19), 보급병(21), │
     │          │정비병(22-27), 수송병(28), 탄약병(29), 부관병(31), 헌병   │
     │          │(32), 경리병(33), 정훈병(34), 의무병(41), 법무병(42), 군종│
     │          │병(43)                                                    │
     ├──┬──┼─────────────────────────────┤
     │해군│해상│수병, 전탐병, 통신병, 군악병, 기관병, 시설병, 전공병, 운전│
     │    │    │병, 의무병, 통기병                                        │
     │    ├──┼─────────────────────────────┤
     │    │해병│보병, 포병, 공병, 기갑병, 장갑병, 병기병, 통신병, 보급병, │
     │    │    │차량병, 헌병, 군악병                                      │
     ├──┴──┼─────────────────────────────┤
     │공군      │일반병, 기술병                                            │
     └─────┴─────────────────────────────┘
② 제1항에 따른 병종은 직군(직군) 및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직군 및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종과 직군 및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종 및 직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위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조 (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17조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징병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 ·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7]
제18조 (징병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징병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징병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8조의2 (재징병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징병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징병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등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징병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제19조 (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 입영일별 · 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 · 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0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1. 징병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3.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4. 징병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기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6.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7.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되거나 승선근무예비역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8.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22조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인도) · 인접(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 · 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 · 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7]
제23조 (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귀가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기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5조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주소(시 · 군 · 구 · 읍 · 면 · 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6조 (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 영창일수: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③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8조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 · 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 · 체력검사 · 면접 · 필기 · 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 · 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 · 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선발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 · 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⑧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9조의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후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병)과 「군인사법」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 · 법무 · 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기본군사훈련기간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08조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2년 이내에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⑧ 제7항에 따른 군사훈련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7항에 따라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 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 복무 <개정 2009.12.7>
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 · 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 · 구 · 읍 · 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은 읍 · 면별로, 동(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 · 구 · 읍 · 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은 읍 · 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 · 구 · 읍 · 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은 읍 · 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5조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 · 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7]
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는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7]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 · 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 · 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1.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 · 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0.7.21>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편입된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6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개정 2010.7.21>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관청에서 공인받은 승무원 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하선일)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 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7.21>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0.7.21>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종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6 (신상이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 「선원법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 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1]
제40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④ 삭제 <2010.7.21>
⑤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여 승선근무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0.7.21]
제40조의8 (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40조의9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 · 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등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정기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정기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제3절 전환복무 <개정 1999.3.3, 2001.9.15>
제41조 (전환복무자의 필요인원 등의 협의)
① 법무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 ·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필요인원 또는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2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전환복무를 시키고, 법무부장관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기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기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귀가되거나 제129조에 따라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법무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이동 등을 기재 ·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5조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법무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 ·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6조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① 법무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 ·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1. 이교 · 이방 및 이경: 이등병
2. 일교 · 일방 및 일경: 일등병
3. 상교 · 상방 및 상경: 상등병
4. 수교 · 수방 · 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병장
5. 특교 · 특방 및 특경: 하사
④ 국방부장관은 제42조,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7] [제4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12.7>]
제47조의2 (예술 · 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 · 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 · 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 · 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 · 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로 이동 <2009.12.7>]
제47조의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 · 의료업무: 방역 · 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 · 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 · 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 · 문화업무: 교과 · 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궁) · 능(능)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 · 안전업무: 환경 보호 · 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제48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행정관서요원 필요인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국제협력봉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12.7>]
제49조 (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복무기관 · 복무분야 · 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5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행정관서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성,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복무기관 · 복무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7조의2로 이동 <2009.12.7>]
제50조 (공익근무요원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인원의 시 · 군 · 구별, 복무기관 · 복무분야 · 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51조 (공익근무요원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 · 군 · 구별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서요원의 소집은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공익근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 · 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으로의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52조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1.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2.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3.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7]
제53조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 · 체육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54조 (공익근무요원 인도 · 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의 인도 · 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인도 · 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 · 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55조 (지연응소의 신고 등)
①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기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응소(지연응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응소를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응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기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56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57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 · 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68조에서 이동 <2009.12.7>]
제58조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
①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59조 (행정관서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 이내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특별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일 이내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나.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이 제65조의3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60조 (예술 · 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 체육요원의 복무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예술 · 체육요원의 지휘 ·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 <2009.12.7>]
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12.7]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12.7>]
제62조 (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① 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1. 소집월부터 6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7개월에서 13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2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 명찰 · 모자 등 복제(복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 · 명찰 · 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 및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61조에서 이동 <2009.12.7>]
제63조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관리 · 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7]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공익근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 등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12.7>]
제64조의2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익근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사항, 복무분야 · 복무형태 · 근무지 · 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 ·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휘 · 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등은 공익근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삭제 <2009.12.7>]
제65조 (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 · 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관서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관서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행정관서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관서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행정관서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행정관서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2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정관서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행정관서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행정관서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 · 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09.12.7>]
제65조의3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 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6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로 이동 <2009.12.7>]
제66조 (복무이탈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공익근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공익근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행정관서요원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 · 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해서는 해당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소집을 취소하고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 · 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이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공익근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5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7조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관서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종료한 직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또는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09.12.7>]
제68조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기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기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6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57조로 이동 <2009.12.7>]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수련기관의 장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 · 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분야 · 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징병전담의사에 편입한다.
⑤ 국제협력의사 편입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협력의사요원으로 선발 ·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⑧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7]
제69조의2 (징병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종사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종사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병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종사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종사명령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종사명령서가 의무종사 개시일 전에 징병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종사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병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신상이동, 근무 상황, 그 밖에 징병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병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징병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69조의3 (징병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징병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징병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징병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징병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69조의4 (징병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징병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69조의5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징병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국제협력의사의 의무종사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국제협력의사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종사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6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7]
제70조의2 (복무이탈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 병무청장 ·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및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 · 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 · 지방병무청장 ·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12.7]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 (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 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 · 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3조 (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총리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지식경제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종사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벤처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전문개정 2009.12.7]
제74조 (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 (지정업체의 승계)
①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전문개정 2009.12.7]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09.12.7>]
제76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 ·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시 · 군 · 구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국립수산과학원장(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지정업체별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 · 군 · 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 · 군 · 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2009.12.7>]
제77조의2 (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학 중인 사람 등 같은 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를 시험을 거쳐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7]
제81조 (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어업인후계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 · 어업인"이라 한다)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 · 군 ·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 · 어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거쳐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어업인후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 · 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복무 중인 행정관서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지정업체의 휴업 · 영업정지 · 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 · 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 · 정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명부를 관리하고 제1호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명부를 관리하고 제2호의 점검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다. 기술자격 · 면허의 취소 · 정지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라. 지정업체의 휴업 · 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및 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바.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신상이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2.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 여부
나. 어업인후계자의 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소 변경 여부
다. 그 밖에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 · 광업 ·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 분야.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 · 제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나.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생산 · 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 · 제품 · 생산품의 운송 분야
3.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다만,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4.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 · 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직무 분야(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종사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84조
삭제 <1997.5.27>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1.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2011.3.29>
1.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1년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 · 이전 · 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종사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
8.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종사 중인 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승선종사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⑥ 지정업체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종사(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종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종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이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 · 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후계농 · 어업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1. 국내교육훈련: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
2. 국내파견근무: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 간의 파견
나. 공동연구를 위한 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동일 법인 내 비지정업체의 제조 · 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다. 그 밖에 제조 · 생산한 기계 · 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 기술연수 ·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수학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89조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제88조에 따른 해당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 기술연수 ·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 ·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지정업체의 휴업 ·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 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9.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전문개정 2009.12.7]
제90조 (의무종사기간의 만료)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 · 정리한 병역증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종사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 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1조 (신상이동 통보 등)
①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 후계농 · 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휴가 · 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3. 의무종사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제88조에 따른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해당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경우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6. 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동일 법인 내 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9. 무단결근한 경우
10. 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휴업 · 영업정지 · 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 · 정리로 신상이동 통보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1조의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유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기간을 명시하여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4항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여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2조의2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본조신설 2009.12.7] 제4절 공익근무요원등의 실태조사
제93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및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의 평가방법 · 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 (병력동원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 계급별 · 병과별 · 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전문개정 2009.12.7]
제9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6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 · 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 · 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 · 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 · 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8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로 본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 · 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 · 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 · 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기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 · 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로 본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5.27>
제105조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 · 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 해제"로 본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해제"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4절 교육소집
제106조 (보충역의 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 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07조 (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교육소집은 거주지 · 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7.21>
1.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 중에 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없어진 때 [전문개정 2009.12.7]
제108조 (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09조 (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보충역의 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입영기일 30일 전"은 "입영기일 15일 전"으로 본다.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에는 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0조 (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 · 인접을 위한 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교육소집 입영 대상자의 치유기간 및 귀가횟수는 최초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1조 (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①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영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2조 (교육소집의 해제 등)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08조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소집이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도 · 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 · 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교육소집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3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 · 인접을 위한 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교육소집입영 대상자의 치유기간 및 귀가횟수는 최초의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4조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5조 (예비역 등의 교육소집)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 전까지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기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6조 (학생군사교육)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7조 (학군무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무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 부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군사교육 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또는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8조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의 지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8조의2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 · 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 · 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09.12.7]
제118조의3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 · 신부 · 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기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9조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 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의무 ·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 · 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 ·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⑤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9조의2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인사기획관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육군 · 해군 · 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9조의3 (의무 ·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 ·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 ·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0조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무청장(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 본인이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전문개정 2009.12.7]
제121조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기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기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2조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하되,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 · 법무 · 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 · 법조 · 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자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 · 운영되는 대학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전문개정 2009.12.7]
제124조의2 (체육선수의 입영 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7세의 범위에서 입영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별 연기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한인원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의 전날까지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 군 · 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6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7조의2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2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128조 (징병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8조의2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9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1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제1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와 제147조제3항에 따라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틀어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③ 법 제61조제3항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소집기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7]
제129조의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 후 취업자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 ·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본조신설 2009.1.7] [제목개정 2010.6.29]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이하의 남녀와 60세 이상의 남자 및 50세 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3. 55세 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 이상 49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
     ├──┼─────────┼─────────────────┤
     │남자│20세부터 54세까지 │3명 이상                          │
     ├──┼─────────┼─────────────────┤
     │여자│20세부터 44세까지 │2명 이상                          │
     └──┴─────────┴─────────────────┘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공익근무요원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일 때 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는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 ·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 순직군인 및 상이(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
2. 예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 · 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 공상자
3.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 ·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 · 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 공상자
⑤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0조의2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징병관 또는 징집 · 소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전문개정 2009.12.7]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 · 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제130조제5항에 따른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받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병(법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의뢰하여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제2국민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 ·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4조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7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제2국민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 또는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 ·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1.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③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정신이상 · 성격장애 등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0.1>
④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⑤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⑥ 제5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⑦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⑧ 지방병무청장이 제2항에 따라 군종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전문개정 2009.12.7]
제135조의2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국민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2. 제2국민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3.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2010.7.21>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삭제 <2010.7.21>
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마.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보호기간 중 아동직업훈련시설로 옮겨 보호된 기간은 그 보호기간에 산입한다.
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사.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아.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0.1>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⑥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⑦ 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전문개정 2009.12.7]
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 ·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0.7.21>
1. 전상 · 공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간질 · 야맹증 · 정신이상 · 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6.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 · 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공익근무요원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병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7]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그 밖에 국가기관 · 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이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이민자, 국적편입자 · 상실자, 사망자 · 실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급 · 군번 · 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3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 · 전역 · 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병검사: 처분일, 신체등위,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공익근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 · 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4조
삭제 <1999.12.31>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 입영 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전문개정 2009.12.7]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 · 연수 · 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7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29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2010.10.1>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역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 · 휴학 · 퇴학 · 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 · 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다목 후단에 따른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7조의3
삭제 <2008.10.20>
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1.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2.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3.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4.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49조의2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4. 재직 분야,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사본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 · 사기업체(공 · 사기업체) 또는 공 · 사단체(공 · 사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2009.12.7] [제목개정 2010.7.21]
제151조의2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전문개정 2009.12.7]
제15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1. 공무로 인하여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
2.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판정된 사람 및 그 가족
②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하는 복무기관의 장(행정관서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의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은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그 밖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3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제11조의3에 따른다.
④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신체검사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3조의2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3조의3 (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행정관서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3조의4 (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에게 「군인연금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사 최저 호봉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사 최저 호봉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사 최저 호봉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은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중사 최저 호봉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3조의5 (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 ·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1.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 ·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 (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 ·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 · 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 · 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 · 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 · 전역증의 교부 · 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 관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 · 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법 제17조제3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 재입영 및 재신체검사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종사 승인 및 허가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 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 · 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징병검사기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기일 및 소집기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기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1. 법 제64조에 따른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 · 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 ·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7조
삭제 <2002.8.21>
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 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의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그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 군속급식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 · 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 · 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0조
삭제 <1999.12.31>
제161조
삭제 <1999.12.31>
제162조
삭제 <1999.12.31>
제163조
삭제 <2004.2.9>
제163조의2
삭제 <2004.2.9>
제163조의3
삭제 <2004.2.9>
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②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의사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 ·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③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6조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 또는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과 위법 · 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7조
삭제 <2005.6.30>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징병신체검사,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사용 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 (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 ·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 ·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 소방방재청장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종사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 · 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 ·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9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 · 법원행정처 · 외교통상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경찰청 · 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 · 도의 지방경찰청 차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전문개정 2009.12.7]
제169조의3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69조의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 · 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 ·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제170조
삭제 <2005.6.30>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7]
제172조
삭제 <2008.10.8>
부칙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특례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방위산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2,992호 특례규제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기능요원은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제4조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은 이 영에 의한 직업훈련으로 본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나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편입이 취소되어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마다(1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② 이 영 시행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 교육을 거부한 사람,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 병역법 제63조제2항 및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6.20>
1.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21일
2.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3.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제6조 (방위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의 피부양자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 · 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방위소집해제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로 본다.
제7조 (독자사유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 및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의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형자의 제2국민역처분의 특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재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방위병으로 재복무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
제10조 (방위소집보류자에 대한 경과조치)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종전의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사람(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이 보류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보류사유가 3년이상 계속된 때에는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예비역의진급 및장교임용에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37조제2항"을 "병역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②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병역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국립병원장, 국군통합병원장 또는 군후송병원장"을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창"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때 및"을 삭제한다. 제34조의2 제2호중 "영창"을 삭제한다. 제36조의3 제2항중 "병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수전 · 면역"을 각각 "병역처분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경찰응시원서중 "병역법 제19조"를 "병역법 제20조"로 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을 "병역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 또는 영창처분"을 "휴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 및 영창집행일수"를 삭제한다.
④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군복무를 마친 자"를 "군복무 · 공익근무요원 등의 의무복무를 마친 자"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령 또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 제5항 내지 제7항, 제70조제2항본문 제71조제1항 · 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19호, 1995.1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제32조 및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병역법 제62조의"를 "병역법 제70조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30호, 1996.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 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항 후단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4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6호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7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 · 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21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80호, 19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에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은 이를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법률 제5271호 병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하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그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이후에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무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6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 전에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휴직 · 정직"을 "휴직 · 정직 · 영창"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복직한 때와"를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한 때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중 "휴직 · 정직"을 "휴직 · 정직 · 영창"으로 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을 "휴직 또는 영창처분"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를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및 영창집행일수"로 한다.
③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전시근무소집소요"를 "전시근로소집소요"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전시근무소집제도"를 "전시근로소집제도"로 한다.
④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5호중 "전시근무소집"을 각각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19호, 1998.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49호, 19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 제3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 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51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4조제4항, 제129조제3항, 제130조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136조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3조의2, 제156조제2항제2호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의 입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귀국보증을 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징병검사대상자조사에 관한 특례)
1999년도 제1국민역편입자에 대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 · 면 · 동장이 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하여 1999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시 · 구 · 읍 · 면 · 동장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임대상인원의 통보)"를 "(전환복무대상인원의 통보)"로 하고, 동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예정일"을 "전환복무예정일"로 한다. 제5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전임해제통보"를 "전환복무해제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임해제"를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직기간등의 전임기간 불산입등)"을 "(휴직기간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전임기간"을 각각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중 "귀향자"를 "귀가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직자등의 전임기간 계산등)"을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해제"를 각각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68호, 1999.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 · 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 · 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74조제2항, 제81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81조제2항, 제82조제4항제3호 · 제5호, 제86조제2항, 제91조제1항제1호,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8조,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3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국내 교육기관에 편 ·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수형자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특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 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6월이상 1년 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중 1972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8>생략
<7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0>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38호, 2001.2.27>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경찰대학 · 과학기술대학 및 세무대학"을 "경찰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3.27> (군인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1>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59호, 2001.3.27>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이 행한 병역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61호, 200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소방원의 임용예정자 추천인원 배정요청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소요자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42호, 200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현역병복무의 지원자중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36호, 2002.6.2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18호, 2002.8.2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행정관서의 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 군수 · 구청장을 거쳐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3일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거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98호, 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33호, 2003.11.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54호, 2004.1.29>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 제3항 ·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전단 · 제3항 전단, 제90조제1항 전단 · 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각각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73호,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전공의 요원의 제2국민역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 기일의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여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77호, 2004.4.24> (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 제2항 · 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 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④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1.5>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91호, 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소요인원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73조제2항 · 제3항 및 제75조제1항 ·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지정업체의 선정원서 제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지정업체 장의 소요인원의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의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연령 및 학교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병역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이주자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국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체재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국외이주자로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등의 의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 · 휴학 · 퇴학 및 제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계속 국내에 체재중인 사람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부 · 모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취소대상자는 이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2호, 2005.7.2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82호, 2005.12.26>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1>생략
<102>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1항중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공무원"을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03>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88호, 2006.9.22>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익근무요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34조제8항(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병역면제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5조제6항제4호 나목(대통령령 제18891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89호, 2006.12.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 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86호, 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실시기한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소집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69호, 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까지 생략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6.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2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69호, 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_j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j_@E1301990000000000」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까지 생략 <38>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56호, 2009.1.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47조의3,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2항, 제52조제7호, 제62조, 제92조의2, 제107조제1호,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병 복무기간 산입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정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신체검사 없는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아동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직업훈련시설에 보호된 사실이 있거나 보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6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병역법」 제25조제2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병역법」 제25조제3항"을 "「병역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24조제3항 단서"를 "「병역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⑫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까지 생략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까지 생략 <8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81조의2제3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82>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6.2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까지 생략 <64>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5>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6호, 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1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7.2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제52조제2호, 제69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3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제107조제2호, 제119조제2항 후단, 제135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공익수의사"를 각각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14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3항, 제136조제2항 및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부 또는 모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 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통령령 제2228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⑫ 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52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관서요원의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집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원휴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4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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