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 ·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 2011.12.28] 제3조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27, 2008.2.29>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학교의 설립 ·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 학생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 · 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 · 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 · 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07.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2001.1.29,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2, 2006.7.19,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1.22>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2, 2006.7.19, 2008.2.29>
이 법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 · 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 · 설비 등 설립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법률 제8988호(2008.3.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1년 9월 28일까지 유효함]제3절 교육대학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 설비 · 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 ·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 ·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 · 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1.1.29, 2008.2.29>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 대학원대학 ·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 대학원대학 ·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 · 개방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 전문대학 및 방송 · 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 개방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 전문대학 · 방송 · 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③ 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 제3항, 제5조제1항 · 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 · 제4항, 제60조제1항 · 제2항, 제61조제1항 · 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 동항제2호 · 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① 부터 <65>까지 생략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 제3항, 제5조제1항 · 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 제4항 단서 · 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 · 제2항, 제61조제1항 · 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같은 항 제2호 · 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 · 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 해당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의 특례요건에 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