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시행 20160623]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6.21.,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4.20, 2011.2.14>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ㆍ치의학ㆍ한방의학ㆍ조산학ㆍ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4.20>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제5조 (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 (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8조 (면허증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 조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ㆍ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1조 (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각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27>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2.4.27>
제17조
삭제 <2012.4.27>
제18조 (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9.15>
1. 의사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사,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 (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심의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신청한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심의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9.15>
④ 신청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5>
제26조 (심의 내용의 변경)
① 제2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의 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의료광고 모니터링)
① 심의기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2. 신청인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 사항
3. 신청인이 제27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는지에 대한 사항
② 심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15>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직역)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서 제척(제척)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료광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의료광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의료광고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3.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4.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5.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제31조 (위원의 임기)
①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2 (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3 (간사)
① 인증위원회에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1조의4 (수당 등)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 「약사법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삭제 <2012.4.27>
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조
삭제 <2012.4.27>
제35조
삭제 <2012.4.27>
제36조
삭제 <2012.4.27>
제37조
삭제 <2012.4.27>
제38조
삭제 <2012.4.27>
제39조
삭제 <2012.4.27>
제40조
삭제 <2012.4.27>
제41조
삭제 <2012.4.27>
제42조
삭제 <2016.6.21>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5조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피폭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0, 2010.3.15>
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9.15>
1. 제43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0292호, 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28호,2009.4.2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35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부칙(결핵예방법 시행령) <제22667호,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53호,2012.4.27>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26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인이 건강ㆍ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⑦ 생략
부칙(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1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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