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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일 2006/07/26
 공포번호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157호
  내용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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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5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약제의 선별적 등재방식으로의 전환, 공단과의 협상, 사용량 증가 및 재평가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기 등재된 약제 정비 및 상한금액 조정근거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의 약제관리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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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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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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